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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'새 출발기금'을 마련했습니다. 이 제도는 상환 기간 연장, 금리 인하, 원금 감면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,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✅ 신청 방법
새 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은 새 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,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. 오프라인 신청은 캠코 지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 1)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, 2) 회원가입 및 로그인, 3) '새 출발기금 신청하기' 메뉴 선택, 4) 개인정보 및 채무 내역 입력, 5) 서류 업로드 및 제출, 6) 접수번호 확인 및 저장, 7) 심사 결과 대기(약 2~4주 소요).
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거주지 인근 금융지원센터를 확인하고,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.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되며,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.
✅ 대상 조건
새 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(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) 또는 부실우려차주(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)입니다.
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---|---|---|
유형 1 | 부실차주 | 원금 감면, 상환 기간 연장 |
유형 2 | 부실우려차주 | 금리 인하, 상환 기간 조정 |
유형 3 |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| 순부채의 최대 90%까지 조정 |
유형 4 | 담보대출 보유자 |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|
유형 5 |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대상자 | 금리 조정 및 상환 기간 조정 |
✅ 지급 금액
새 출발기금은 최대 15억 원(담보 10억 원 + 무담보 5억 원)까지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.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의 0~80%까지 조정되며, 기초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%까지 조정됩니다.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이 이루어집니다.
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---|---|---|
유형 1 | 부실차주 | 원금의 0~80% 감면 |
유형 2 |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| 순부채의 최대 90% 감면 |
유형 3 | 부실우려차주 | 금리 조정 |
유형 4 | 담보대출 보유자 | 금리 조정 및 상환 기간 조정 |
유형 5 |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대상자 | 금리 조정 및 상환 기간 조정 |
✅ 유효기간
새 출발기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하며, 취소 후 3개월(90일) 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며,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취소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